당정청, 수해 예방시설 강화 본예산 반영…"넣을 건 다 넣겠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당정청이 폭우 피해 복구에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하기로 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하천 정비나 교량 복구 등 수해 예방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을 항구적으로, 제대로 튼튼히 해야 하니 (관련 예산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한 것은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하는 거고 항구적인 (시설) 강화사업은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을 건 다 넣겠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폭우 피해액이 5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해 4차 추경 편성을 유보하되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11일) 충북 음성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옛날 도로, 하천, 다리 시설들이 그때 기준으로 만들어 놔서 기록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전국에 많다"며 "이번에 원상 복구를 넘어서서 여러가지 재난 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규모도 추가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조 의장은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협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고 긴급 피해 복구 예산은 2조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기정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 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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