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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과 관련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일부만 진행할 예정으로 12일 알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훈련이 최소 규모로 실시되는데 따른 것인데,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우리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중이다.
이는 사실상 오는 16~28일로 확정된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의 사전 연습 성격으로,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임박한 상황을 상정해 군 자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북한군의 국지 도발이나 테러 등 위기관리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이어 16일부터는 지하 벙커 지휘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전 수행을 익히는 CPX훈련이 28일까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특히 해외 입국시 2주간 격리를 거쳐야하는 국내 방역 지침에 따라 미국 본토와 하와이·괌·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 기지에서 오는 증원 전력이 최소화됐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PX훈련은 밀폐된 벙커에서 한미 장병이 함께 장시간 있어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아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야간은 쉬고 주간에만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훈련 방식 등을 놓고 막판까지 협의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참가 인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당초 이번 훈련에서 우리 군이 방점을 찍어왔던 FOC 검증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FOC 검증은 이번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미가 2017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그간 우리 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장성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견지해왔다.
이번 훈련에서 2단계 FOC를 마친 뒤 내년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끝내고 2022년까지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최소 필요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FOC 검증 역시 일부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외된 나머지 일부 항목은 내년에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단계 FOC 검증 완료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애초 내년 예정이던 3단계 FMC 검증도 순연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가 아직도 연합훈련 일정 등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채 막판 협의를 이어온 것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측은 그간 코로나19와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이번 훈련이 FOC검증 보다는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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