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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김동은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가성비가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의사 만나기도 쉽고 의료비도 싸다"며 "의사 수를 증가시키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엔 다 손해다" 의사파업에 나서는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23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그중 3000명은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14일 예정되어있다.
뉴스1은 13일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만나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기피과 전공(진료) 피하는 의사? 기피과 피하는 병원
- 기피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한 명이 이국종 교수님. "(외상외과)는 적자가 나고 병원에 수입을 못 갖다줘서 눈치가 보인다"고 말한다.
"외과 수술 원가 보존율은 70% 선"이라며, "수술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항상 3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다른 진료 · 푸드코트 · 장례식장 등에서 수입 낼 수 있지만, 작은 병원은 그렇지 못해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테니까 수가를 올릴 수도 없다. 그래서 기피과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강원도에 분만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재"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병원이 망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너희가 못해서'. 정부의 논리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 의사 밀도 OECD 국가 중 3위…. 의사를 만나고자 할 때, 당일 만남 가능 99.2%
-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격차는 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보다 OECD 평균 의사가 많은 나라 보면 도시-지방 간 의료격차 차이 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격차가 해소 될 일이 아니란 이야기다.
지방에 투자해서 더 크고 좋은 병원을 짓고,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간 강제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군병원이랑 똑같다는 논리다. 군인들이 아파도 군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내가 못 하든 잘하든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개발이나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공공의대를 세워서 강제복무를 시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발상이라는 결론이다.
◇ '의사 부족'은 거짓, 통보·명령 아닌 대화 원해
-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그 전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다면 정부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이야기 할 때 못을 박아두고 시작한다. "4,000명 증원은 확정이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어떻게 대화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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