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6일 오전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던 구례공공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환경당국이 폭우 피해를 본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에 나선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관리대책을 수립할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홍수대책기획단)도 18일 출범시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e-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주요 댐 운영관리 조사 및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조 장관이 지난 14~16일 사흘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 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날 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한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며 이번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해 현재의 댐과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의 홍수 방어 계획을 넘어선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높인 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확하고 빠른 예보를 전달하도록 홍수예보지점 확대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도 실시한다.

아울러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 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 장관은 "집중호우에 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