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OUT'…원스톱지원센터 내년 1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센터 설치에 앞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도민감시단을 활용, 10월부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으로 도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모니터를 실시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희망일자리 참여자 10명을 활용한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포털과 맘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도민감시단처럼 불법 피해 영상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신고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노출 위험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고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청소년 성교육 강사 30명을 양성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