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받을 청구서 금액은?…신천지는 1000억대

19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 허위 제출과 전 목사의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데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사랑제일교회가 재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비협조적일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전 목사에 대해선 자가격리조치 위반, 조사 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정황이 증명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5132명에게 총 695억원이 사용됐다. 격리치료 중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유증상자들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460만원의 코로나19 치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 자정 기준 총 438명이다. 여기에 1인당 치료비 460만원을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전국적으로 20억148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온다. 


치료비 뿐 아니라 방역 등 공공지출 비용까지 합산될 경우 대규모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000억원대였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3분의 2 가량이다. 구체적 청구 방식과 금액은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