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 차명 투자 의혹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도 역시 ‘부동산’이었다. 김 후보자는 1건의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다만 처제 명의의 집에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김 호보자는 위장 전입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캐나다에 파견을 다녀왔다”며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왔는데 학교 적응을 우려하기에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주소를 두지 않고 특정 지역 학교를 보내는 것을 위장 전입이라고 한다”며 “이번 경우도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학구 위반이라고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김 후보자는 모친 주소 이전을 통한 부당 청약, 처제 명의를 이용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차명 투자 의혹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아파트 청약 등)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는 일반 공급으로 분양받았다”며 “모친의 주소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 의원이 재차 ‘주민 등록에 3년이 등재돼 있어야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그렇다. 하지만 강남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일반 공급으로 받았으므로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처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며 “당시 딸은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모나 할머니랑 같이 자고 해서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후보자는 “저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다.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처제의 역삼동 아파트와 관련한 의혹이 크다’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함께 거주하는 처제가 집을 사고 싶어 해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역삼동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이 많지만 차명 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현재 9억원인 고가 주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선에서 듣는 얘기를 모아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