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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북정책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고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펼쳤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과의 협조와 실무 협상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선거 참모들과 전직 관리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 북미간 아름다운 연애는 끝날 것 : 지난해 북한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바이든을 '미친개'라고 부르며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간 김 위원장을 '독재자 및 폭군'이라 비판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TV 방송용'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는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며 조롱했고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후 관계가 개선되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고 '아름다운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비판하면서 "나는 전제조건 없이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바이든 정책보좌관은 "북미간 연애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외교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것은 비핵화에 대한 공을 앞으로 옮기는 실제 전략과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인권 유린 비판하며 비핵화 압박할 듯 : 선거 참모들에 따르면 바이든의 대북 외교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유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한편, 미국의 현 정책에서 부족했던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가 했듯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외교적 보상을 하지 않았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과거 대북 협상이 북한엔 득이 됐지만 미국은 이용만 당했다면서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고, 또 압박으로서 제재 역시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 인권 문제보다는 대북 포용과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북한이 도발하면 바이든은 동맹 결집에 이용 :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통해 새 정부에 경고할 것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측 보좌관은 이럴 경우 어떻게 바이든 정부가 대처할 지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석분석관이었던 박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면 새 정부가 도리어 이를 자신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선거캠프에 비공식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그는 "북한이 핵이나 ICBM 실험을 하면 새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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