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활동 방해 엄단"…한상혁 "가짜뉴스 추적 강화"(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달라"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며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범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