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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방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분위기다.
최근 방역조치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해 왔지만, 이날엔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유행 단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1시간가량 코로나19 서울시 방역강화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엄중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거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방역 방해 행위들이 조직적인 것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도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등은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 3월16일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방문은 서울 등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수장 공백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서울시민 등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며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15 광화문 집회 이튿날인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 국민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지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0일엔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한국천주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다음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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