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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반대' 청원에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 정규직화는 공정하지 않다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 글에는 35만2266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등 사례를 들었다.
이어 "상시·지속적인 업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대부분 기관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16.3% 오르는 등 처우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한 비판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정규직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관해선 "공사 대표와 노동자 대표, 전문가가 함께 전환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 2017년 12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공급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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