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체적 방법과 액수를 제시하며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고,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폭증을 언급한 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이 지시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