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4일 경기·인천·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OSC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돼 운영돼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생활SOC추진단은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 각 지역의 주체들이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SOC추진단은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태스크포스(TF)'에서 심사를 통해 경기 시흥과 경기 하남, 경남 거제, 인천 남동구 등 4곳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는 약 8개월 동안 Δ1단계 사전조사 Δ2단계 기초조사 Δ3단계 공간·운영계획 수립 Δ4단계 거버넌스 구축 등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 요건을 갖춰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장호 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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