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지소미아,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게 중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는 24일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일관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작년 7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던 상황.


그러던 중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출규제에 관한 대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한국 측도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일단 '유예'했으나 일본발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올 6월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으며 지소미아 종료 역시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 갱신 기한 90일 전(매년 8월24일)까지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이 자동 연장된다'는 기존 양국 합의를 근거로 한국 측이 이날 중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차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지소미아)은 한일 간 안보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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