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총리도 "엄정한 공권력" 경고…丁 "방역방해, 관용 어렵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국민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라서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방역 방해에) 엄정조치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내용이 반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 방역조치에 협조 않고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 공감대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일 수백명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11일간 누적 확진자는 무려 2895명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가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여러 차례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도 방역 방해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수단 사용을 주문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공권력 행사 방침을 밝히는 것은 방역행위 비협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과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셧다운'(shut down·임시휴업)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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