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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료제 개발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대규모 집회의 적정성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가장 관심을 끈 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였다.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현재로써는 코로나19 방역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당·정·청 논의에서 이번주까지는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등은 이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 지원금 지급 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차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2차 지원금을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 임금을 줄여 2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반대했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확대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중의 모범답안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내 코로나19 치료제가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치료제도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는데 아마 연내에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백신 또한 우리 스스로 직접 개발하는 것과 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확보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200여명이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이는데,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정부가 국민에게 방역과 관련한 느슨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휴일로 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일뿐 아니라 가족과 국민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여서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까지 해서 지금 집을 사야 하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개인의 판단 사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인적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 사는데)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인 매물 감소는 감내해야 한다"며 "그러나 2~3개월 뒤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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