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단계 거리두기 미루다가 불행하고 큰 사태 올 수 있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정치권에서 3단계 거리 두기 결정을 미루다가 더 불행하고, 더 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개 전문단체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며 "방역을 위한 선제조치를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적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광복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등의 주최로 열린 집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역·장소를 안 가리고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사례가 속출하는데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가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검사도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두다가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한 명조차 광화문 집회로 넘겨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연일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방역,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지 집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2년 뒤 갱신할 때는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법안을 민주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나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형평성마저 상실해 분쟁 속출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 사과하고 법안의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주변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인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장이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민주당에 요구하고, 그것이 해결돼야 한다"며 "대통령도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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