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별적 재난지원금 '반대'…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의당은 25일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적극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50% 선별은 일단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며 "선별기준이 소득이라면 작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코로나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선별적 지급 반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재난 상황 지속에 따라 요구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면 된다"며 "부유층부터, 고위층부터 고통 분담하는 정의로운 고통 분담의 원칙이 반영된 그런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한감염학회 등 주요 유관학회들이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3단계로 격상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구간을 나눠 선별 지급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 지급 방안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의 긴급생계지원금"이라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와 미래통합당, 여당 일부에서까지 국가부채비율이 40% 넘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국가부채비율 110%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 이상"이라며 "기재부와 통합당이 그렇게 재정부담이 걱정이라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증세 방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할 수 있다면 보다 강화된 증세 방안도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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