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임대차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있어서 전월세 시장에 과도기적 불안이 있지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주거권까지 보장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출 규제 정책에 집중했다면 6·17, 7·10, 8·4 등 과거에 갖추지 못한 풀세트 패키지 대책을 완성해 정부 정책 준비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려고 한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복지를 위해선 장기간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안정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하에선 안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불편 사항이 있다면 파인튜닝(fine tuning·상황에 따른 정책 적용) 차원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기조를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해선 "5월까지 안정되다가 이후 일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불안했는데 정부가 패키지 대책을 완성한 이후 7월 하순부터 상당한 안정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선 정부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국토부 중심으로 있는 합동조사단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 법률적 근거 가진 독자기구 만드는 게 좋을지 장단점 검토 단계라 이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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