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내년 예산안 협의…확장기조 유지, 코로나19 대응 역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 및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를 논의한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최대 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코로나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2~3년 동안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 예산 편성규모를 결정해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도 확장 기조는 불가피할 듯하다"며 "재정소요가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3년 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0% 2019년 9.5%, 올해 9.1%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재해 예방, 경기 대응 예산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는 20조원 이상이 편성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1차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조기집행 및 내년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시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는 한편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본예산안에 디지털 뉴딜 예산 7조~8조원, 그린뉴딜 예산 7조~8조원,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5조~6조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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