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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를 통해 "조기 방역은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때까지 추진한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정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다"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우리의 재전건정성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며 "재정은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는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9조원이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 공급을 15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희망 패키지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우선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021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