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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언급한 가운데 남북 간 재난·재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홍수 피해 복구, 태풍 피해 대비 등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간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북한 매체들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6~27일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확대회의에서) 태풍피해방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비상대책들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집중토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자연재해인 '태풍'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8월 초 다른 자연재해인 '폭우'가 연일 이어져 발생한 수해 피해 현장도 직접 챙기며, 복구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Δ장마로 인한 수해지역 복구 Δ코로나19 방역사업 강화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도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 '안전공동체'로서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접경지역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이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난재해와 관련한 남북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우리 정부는 재난·재해와 관련한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협력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초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을 때에도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접경지역을 포함한 생명·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전날인 2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측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군사·안보나 비정치적인 분야와는 무관하게 재난·재해 분야와 접경지역에서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문제에는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의 방역·보건 분야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의지를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은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인영 장관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나열하며 '아픈 것'에 포함되는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달 27일 취임 이후 민간단체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물품 반출 승인을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차원에서의 일방적인 지원일뿐 남북 당국 차원에서의 코로나19 협력은 아직 소식이 없다.
우리 정부의 협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결국 북한의 호응여부가 남북협력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북한은 자체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내치에 집중하고 있어 대남 또는 대외적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23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대남 메시지를 전혀 내고 있지 않고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7월 대남 비난 건수는 단 1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는 언급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반응은 없다. 해마다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선전매체의 낮은 수위 비난만 있을 뿐 공식적인 담화 등을 통한 비난은 자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침묵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8차 대회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그때까지는 김 위원장이 외치 행보를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 본 후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의는 국가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내부단속과 결속에 주력한 것"이라면서 "올해는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며, 북한은 내년에 예정된 1월 당 대회까지 내치에 중점을 두면서 체제결속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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