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흐뭇한 모습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며 오는 11월3일 치러질 미국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전날 '당신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You)이라는 제목의 집권 2기 어젠다도 공개했다.

이 중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항목에는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군대를 귀환시키는 것'과(Stop Endless Wars and Bring Our Troops Home)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Get Allies to Pay their Fair Share)'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 3월 말 '첫해 13~14%, 2024년까지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신임 방위비 협상 대표로 도나 웰턴 대표를 임명한 뒤 한미 협상팀 간 소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 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재차 '한국이 유연성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3월 말 잠정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부터 동맹이 적절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면 방위공약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주독미군 병력 3분의 1을 줄여 미국 본토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른 동맹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독일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방위비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반자들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결코 '폭력배의 보호비 갈취(protection rackets)'처럼 동맹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전국 여론조사 평균치에서 계속 뒤지고 있으나,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지명 이후 바이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반격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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