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복지위원 "코로나19로 기업·가계부담…내년 건보료 동결하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내년도 건강보험률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였다.


이들은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4년 동안 누적 3.95%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동안 누적 8.73%"라며 "정부가 발표한 계획상 2021년도 인상률까지 포함하면 총 12.22% 인상"이라고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고용위기로 내년 건강보험료는 최소 동결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기금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고, 코로나19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여당은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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