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나가서 돈써라?…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딜레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지급 시기를 두고도 딜레마에 빠졌다.
'추석(10월 1일)' 전에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나가서 돈쓰라"는 메시지가 방역과 역행한다 주장과 온라인 소비로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 명절 전에 지급을 하면 휴무일 동안 밖으로 떠미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최고위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리 지금은 확산세가 커진 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활발하게 외출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온라인 구매 등으로 주로 사용하지 않겠나. 재난지원금에 따른 방역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일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주자들도 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워 별 이슈가 없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추석 전 시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석(10월 1일) 전에 집행하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후보도 '추석 전' 지급을 주장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을 주장한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지난 2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주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를 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집회 관련 잠복기를 고려해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보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일단 보류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3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석 전에 지급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이 베스트 플랜"이라고 언급했으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4일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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