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 제로(0)'가 현실화됐다. 청와대내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여부를 둘러싸고 한때 내부 갈등설까지 제기됐던 이번 논란이 8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보유 주택수’가 검증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오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최종시한이었던 이날까지 주택처분을 하지 못한 인사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여 비서관은 경기 과천에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 비서관은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돼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 아파트 처분에 나섰지만, 매매가 되지 않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비서관이 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시했던 최종 주택처분 시한에 청와대내 고위직 중 다주택자는 한명도 남지 않게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와대 고위직 다주택자는 20명이었다. 지난 6월엔 17명으로 줄어들었고, 노 비서실장의 처분 재권고 시한이었던 지난달 7월31일엔 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14일 2명에 이어 최근 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여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 노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에는 아마도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내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초 노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당시 '이른 시일'은 6개월 내를 뜻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이어지고, 청와대내 다주택 참모진으로 비판여론의 화살이 돌아오자 노 비서실장은 지난 7월2일 내부 회의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7월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 재권고했다.

노 비서실장은 당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충북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모두 매각했다. 노 비서실장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선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애초 노 비서실장의 주택 처분 재권고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는 8명이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은평구 분양권·경기 구리),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서원 2채·흥덕 1채),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해운대구·경기 오산),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경기 과천 분양권·서울 마포구),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분 및 서대문구 오피스텔·배우자 명의 충북 청주 오피스텔),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울 서초구 아파트·배우자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분양권),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제주 오피스텔 4채) 등이 해당자였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8월 중순까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뒀다.

이 과정에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10일과 12일 잇따라 단행된 수석 인사로 교체되면서 청와대를 떠났다.

김조원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는 과정에서 주택 처분과 관련해 노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김외숙 인사수석이 운영위에서 "(두 분이) 언쟁을 하신 적은 있으나 싸운 적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노 비서실장은 "싸운 적이 없다.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다만 구체적으로 2명의 다주택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2명도 처분 노력 중에 있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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