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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이우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주장에 대해 "언론 보도 상으로 들었는데,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평가를 묻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임 의원은 이날 "최근 이재명 지사가 30만원씩 전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50회면 750조원, 100회면 1500조원"이라며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이재명 지사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답하자, 임 의원은 "(이 지사 언급이) 그렇죠? 아주 철없는 이야기죠"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그런 분이 대통령 선호도 1위다. 걱정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즉각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여야가 요구하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 등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추가대책에 대해 기존 재원으로 가능한지,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확진자 급증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경제가 '셧다운' 된다면,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피해보다 더 커진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이 투입됐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비로 연결됐다"며 "다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 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또한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선별 지원' 입장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원래는 지난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려 했는데, 일주일 정도 더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기에 저희도 그에 맞춰 (4차 추경 등을)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조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추경호 통합당 의원의 요청에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정부가 확보한 26조원 가운데 10조원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또한 "3차 추경을 한 지 한달 두달이 채 안되지 않았느냐. 피해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일단 짚어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기준이 될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선 "3분의 1 정도가 직접 소비에 연결됐다고 본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거기에 재원이 14조원 이상 들어간 것을 별도로 염두에 두고,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더 피해가 올 것에 대비해 정부가 좀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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