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7
27.36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체제로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안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민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우선 추석 민생대책 속에 코로나19로 고통을 더 많이 받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 당내 이견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지원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지도부 내에서는 재난지원금보다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경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꼭 그런 방식(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예년 추석에 (민생 대책이) 늘 있었다. 이번에는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 대책을 병행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실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이런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지원 방식도 "코로나에 의해 생계 고통을 받는 분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당·정간 협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석 민생대책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반영하는 것도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대책이 한 번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도부에서도 여러 갈래로 고민이 있다. (경제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도 두세 차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내 기조는 정부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 등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신 홍 부총리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임대료 경감 지원조치를 한다든가 기존 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 조치들은 계속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올 것을 대비해 정부가 조금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당정청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도 더 살펴야하는 시점이다. 언제까지 피해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주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시급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우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총리 시절부터 홍 부총리와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민생대책이 예상보다 구체적으로 조기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관계자는 "내달 고용유지지원금이 바닥나는 데다 추석이 코앞이라 긴급한 민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청 협의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이 긴급한지를 먼저 정리하고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