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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전공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아닌 거리로 나선 이유를 1일 오전 공식 발표한다. 전공의 요구사항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정책 추진 중단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간의 힘겨루기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합의안은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안 추진 중단과 의료계 진료 복귀 내용을 담는다. 문제는 합의안 내 포함되는 문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의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지만,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 강행을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에 코로나19로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 신뢰 문제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국회 중재로 의학교육 수련병원 협의체와 합의문에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국회 내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여기에도 다시 '정책의 원점 재검토' 문구도 넣어야만 정부의 합의안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 합의안 이외에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로 범의료계 단체의 보증까지 받았지만, 최근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향후 일방적으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근거를 우선 남겨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합의문 안에 이미 충분한 함의가 담겨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 정책 추진 중단과 협의체 구성까지 양보했으나, 추가로 원점 재검토에 대한 명문화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 우선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이해해 여러 의료 단체와 논의를 해왔다"며 "원점 재검토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는 그간의 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명문화 요구 조건을 관철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Δ일방적 의료정책 철회 Δ대한의사협회와 정책 원점 재논의 Δ국회 내 협의체 등 명문화된 안전장치 마련 Δ업무개시명령 발령 등 전공의 공권력 탄압 중지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발과 수련 후 취업과정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통계 수치를 곡해해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혈세 낭비하는 첩약급여화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들보다 국민을 바라봐 달라"며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젊은 의사 파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 12일째 갖는 공식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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