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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된 상태인데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 등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서 환자를 돌봐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 치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 총리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집단휴진 해법을 논의한 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더 늘어나고, 국민 걱정은 커지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이것을 끝내는 게 옳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의사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발표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 의료계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정 총리도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한다"며 고발 취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계 측이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한다면 정부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까지 나온 상태"라며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고, 방법론도 제시돼 있다.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의료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개인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다. 나름대로 최소한 지켜야 할 범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해결할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보자는 것이고,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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