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토론회서도 평행선…"원점화 어려워"vs"정치용 의제"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일 토론회를 가졌으나 정부는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의협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총선 이후 튀어나온 정치용 의제"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김 정책관과 안 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부족 문제와 관련 서로가 제시하는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공공병원 확충 등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분야와 지역에서 충분한 의사가 일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생활 여건이나 인프라들을 갖춰지면서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일할 만한 병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큰 정책의 방향이 같다. 의료 수가 문제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등의 전면개선과 맞물려 있다"면서도 "다만 사람의 부족 문제가 가장 뒤로 간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면서도 "의사들 못지않게 다른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현 상황은) 이견은 있지만,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다. 정원 증가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논의해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이해 당사자들과 다시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인용하는데, OECD에서 볼 때는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는 20% 선으로 매우 모범적인 국가"라며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의사 수를 늘려도 효과를 얻는 것은 15년은 지난 후인데, 의사 숫자 늘리는 것부터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논의가 10년이 걸리는 문제"라며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 갑자기 튀어나온 정치용 의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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