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58
5.7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오는 3일 새롭게 구성되는 수사팀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 수사팀 주요 관계자를 교체했다. 부임은 오는 3일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맡고 있다. 우선 수사팀장이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수사팀 부부장 2명은 대구지검, 광주지검으로 각각 이동한다.
이에 후임인 권상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의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 상대인 야당 후보 쪽 수사를 경찰에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을 적용해서다. 검찰은 13명 기소 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4·15총선 뒤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후 재판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이 총선 뒤 소환에 불응하거나 일정을 지연시켜 예정했던 수사 종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 바 있다.
송 시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한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되며 재판 출석이 어렵게 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이 중요한 분이긴 하지만 여러 명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 인원과 새 수사팀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채널A 사건' 수사팀 주임검사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이 사건 공판에 계속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육탄전'을 벌여 서울고검 감찰을 받고 있는 정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3일 부임한다.
정 부장은 지난 26일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첫 공판기일엔 직접 나왔다. 이는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는 정 부장이 향후에도 직접 공소유지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부장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계속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음 공판이) 2주 후 일이니 다음주까지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의 다음 공판은 16일이다.
채널A 사건 수사는 새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부임한 김욱준 4차장과 변필건 형사7부장이 맡게 된다. 김 차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임을 받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이 입증하지 못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얼마나 밝혀내는지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제가 (실패 여부를)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직 수사도 안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정 부장이 이끄는 수사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한 검사장이 이번 인사 이후로 수사에 협조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