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바닥' 질문에…이흥구 "독립성 의심, 재판 통해 극복해야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정윤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성을 의심받는 사법부의 위기는 일선 재판절차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불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법부도 장기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기관별 신뢰도를 보면, 총 7개 기관 중에서 법원 5등"이라며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했는데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이유는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인 재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는각 일선의 재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에 그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의 뿌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노력도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헤쳐나가야 한다"며 "출발은 각 일선의 재판에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들이 성심을 다해서 재판하고, 재판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판결서 공개 등 판결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사법개혁의 형태로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