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진통 끝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협상을 타결, 의사 파업의 종지부를 찍었다.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실상 완패했다'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즉각 집단 휴진을 종료하는 한편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셨을 텐데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밤샘 협상을 통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합의를 계기로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환영한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원점 재논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스스로 세운 정책을 거둬 한발 물러서면서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대한 명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협상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은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직후였지만, 이 의원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이게 협상인가. 그냥 호구 잡힌 것이다. 강하게 나갔어야지 이제 그 누구와 협상하겠나.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당원은 "176석이 아깝다. 그들도 기득권이라 기득권 밥그릇 챙겨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말았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원점 재논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스스로 세운 정책을 거둬 한발 물러서면서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대한 명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협상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은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직후였지만, 이 의원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이게 협상인가. 그냥 호구 잡힌 것이다. 강하게 나갔어야지 이제 그 누구와 협상하겠나.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당원은 "176석이 아깝다. 그들도 기득권이라 기득권 밥그릇 챙겨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말았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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