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추경 편성 '환영'…전액 국채 발행은 무책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이 수차례 지적한 대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다"며 "이러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다. 정부는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정부의 4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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