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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소상인 등에 대해 지급할 예정인 2차 긴급재난지난지원금에 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 논란에 관한 질문에 "얇고 넓게 모든 국민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지난 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김 실장은 "선별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논리가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3, 4월에는 그 말씀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그중에서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면 2019년에 비해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소득증명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 4차 추경이 끝나면 예산보다 지출 규모가 18%정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며 "(부채비율을)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2060년에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 또는 성장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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