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김경수 제안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서둘러 구축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정이 협조해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복지·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란을 언급하며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신 최고위원은 "소득·자산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별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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