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진보정당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 6월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진보정당들은 "위험의 외주화 주범인 30대 대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며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고 원청 재벌 대기업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들에 따르면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07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들은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벌금 4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했고 그 후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며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은 하급과 말단 관리자만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들은 9월 한달동안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9일 기준으로 5만6000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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