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염태영 "2차지원금 못 받는 유흥주점, 어떤식으로든 보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흥주점 등이)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더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 없이 일괄 지원되는 만큼 향후 환수 방안도 마련한다.


염 최고위원은 "(지원 대상 중)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이후에 (올해)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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