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의 한 어항에서 지난해 2월20일 어선 세이코마루호가 시험 출항 후 돌아와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후쿠시마(福島)산 식품 수입 재개를 재차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오후 열린 ‘ASEAN+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ASEAN+3’는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2개국(준회원 2개국 포함)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을 포함한 협의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며 수입장벽 철폐를 요구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각국이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 일부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들어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4월 WTO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모테기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는 WTO 판결 이후에도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한국 등을 지적해왔다.
54개국에 이르렀던 수입 규제 국가는 일본의 이러한 노력이 힘입어 유럽연합·동남아·중동 국가들이 완화에 나선 결과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100만여톤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해상 투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 등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유지 국가들은 방사성 오염에서부터 안전한지 여부에 거듭 의문을 표하며, 일본의 수입 재개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