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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10일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혁신위는 Δ함께하는 경제 Δ역동적인 경제 Δ지속 가능한 경제 등 3개 주제로 소위를 나눠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제혁신위 '국민의 힘으로, 미래로'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을 비롯한 빈곤 문제는 지난 60년 경제발전의 그림자로 소득양극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을 기준으로 빈곤 인구 전체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을 할 경우 21조원이 필요하다고 경제혁신위는 추산했다. 수혜가구는 328만5000가구, 해당 인구는 610만 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인구가 83만6000가구, 126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배로 대상을 늘리는 소득보장 목표다.
경제혁신위는 이같은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얼기설기형 현금지원체계를 완전히 재편해 중복과 중첩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기관이 나름대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개별 지원제도를 운용해서 일관되지도 않고 포괄적이지도 않은 소득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게 경제혁신위의 분석이다.
이에 경제혁신위는 빈곤 인구 전체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지원 기준을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 50%대까지 올리고 여타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얼기설기형 현금지원체계를 재편해 면세점(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위의 기구에 세금을 징수하고, 지원 대상 기구에는 소득을 지원하는 전국민 포함 단일소득지원체계를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도입됐거나 향후 도입 예정인 현금지원제도를 모두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혁신위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견해을 갖게끔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정치적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지적에서다.
경제혁신위는 현재 공교육은 잠자는 교실로 불릴 정도로 붕괴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미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샘플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사실을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도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에 전국 수준의 학력평가를 도입해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분포한 학교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자고 했다. 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속도로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학습체제(ALS)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위는 지난 2년간 30% 인상된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으면서 고도로 발전한 시장경제에서 이런 조악한 정책이 강행된 것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경제혁신위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된 결과 이미 2017년 중위임금의 56%에 달했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9년 중위임금 대비 67.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제혁신위는 우리와 같이 노사정이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증가율 3%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지되지만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 큰 폭으로 변동되면서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초래, 경제상황과 괴리된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만큼의 보수도 못받는 취약근로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제혁신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소폭 높게 책정해 저임금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임금으로 생계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가구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익위원 선정이나 암묵적인 의사소통 뒤에 숨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적시해 심의시작 전 공개적으로 이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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