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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2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긴급지원에서 전국민 지급이 불발된 점을 감안해 '작은 정성과 위로'라고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야권에서는 일제히 "더 어려운 곳에 써야 할 9200억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비 지원방안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야당은 일제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과연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이 있다"며 "어제 갑자기 통신비 2만원을 나눠준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재정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포퓰리즘에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라며 "통신비에 9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은 국민의 80% 대상이라면 3400억원이다. 전액 무료 접종하는 게 통신비 인하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냐"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통신비 지원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당정이 주도한 선별지원 중심의 4차 추경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 방안에 관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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