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시민 99%가 낙태죄 처벌 반대… 정부, 전면 폐지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사실상 모든 시민이 낙태죄 처벌에 반대한다는 여성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는 정부에 낙태죄 전면 폐지도 촉구했다.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4개 여성단체의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가 낙태죄 처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9일간 7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답변이 99.5%를 기록했다. 또 유산유도제(임신중지 약물)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9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은 전날 법무부 등 정부 부처·유관기관 등에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또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 삭제도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시한이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는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 지표이며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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