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과기부 출연연, 연구비 4조7500억원…특허기술 이전율은 저조"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출연연구원(출연연)의 저조한 특허기술 이전율을 지적하며 양적 성과 내기 보다 기술 효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7574억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 출연연의 연구 지출 비용은 매년 평균 약 4조7574억원에 이른다. 이중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9078억원이다.


조 의원이 제공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GTC)를 제외한 과기부 소관 출연연 24개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다. 2015년 49.4%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별로는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특허기술 이전율 20% 미만인 연구원들은 6곳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있다.


출연연 24개 중 기술이전율 100%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군데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이전율의 경우 2015년 71%에서 2019년 13.9%로 지속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 역시 2015년 765건에서 2019년 257건으로 급락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 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연구원들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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