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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쟁점은 '통신비 지원'이 될 전망이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야권은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 규모는 총 7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쓰인다.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야당에서도 이견이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4차 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신비 지원에는 약 9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하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사업에 투자하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통신비의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니 승수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실제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간 간담회에서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분분한 터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인 상황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안 처리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추경안의 난제인 통신비가 안건에 오를 수 있다.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날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기준이나 금액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으니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한 기초 자료를 당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통신비 지급'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여권이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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