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라며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영향력 하에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고 8개월이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제보한 현모 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던 수사검사들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다시 복귀해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라며 "운다고 불법,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며 "앞으로 국민 중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제보한 현 병장을 단독범, 공범,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 친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인권을 겁박하고 있다.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황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추경에 대해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나라 빚이 무려 847조원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네 번째다"며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용돈에 가까운 2만원으로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이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게 작은 위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 심부름꾼이다. 국민이 잘못됐다, 더 요긴한 데 쓰라고 하는 뜻을 꼭 받아들이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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