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내년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15조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지역화폐 효과 논박을 펼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번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경기도 등 각급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달간 여러 지자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면서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0.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줄곧 지역화폐 정책을 펼쳐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논쟁을 펼쳤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내는 지역화폐에 정부가 올해에만 9000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차라리 해당 예산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도 이 지사의 입장에 섰다. 연구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의 해당 연구는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2019년 이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이 보고서에서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