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주당 강연서 국가채무 우려…"2022년부터 재정건전성 고려"

(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도 본예산부터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부총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도중 "내년부터는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향후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작년과 올해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돼 재정에 주는 부담이 증가한 건 사실이다. 증가속도에 대해 세심하게 유의하면서 향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7% 정도가 되니 더 높아지면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데다 내년 본예산도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앞으로도 무조건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으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 2024년에는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앞으로도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정책이 계속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참석자는 "결국 국가부채나 관리재정수지는 분모인 GD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로서는 위기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한국이) 적은 재정투입을 통해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는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 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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