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손배소송(종합)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는 641명이다. 서울시 추산 인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회 방문자와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자 등이 포함된 인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시는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추정 손해액은 서울교통공사 약 35억7000만원, 자치구 약 10억4000만원으로 둘을 합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보공단의 추산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각 자치구·국가·건보공단의 추산 피해액을 합치면 약 131억원에 달한다.

황인식 대변인은 “이와 같은 추산액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경제에 가중된 고통,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시가 산출한 손해액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선례가 있진 않지만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