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후유증? 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복지 조례'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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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인 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30개 장애인 단체가 광주 서구의회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는 지난 17일 서구 농성동 서구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근거 없는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라면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금을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서구의원 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감정적 판단 만으로 의원의 법안 심사 자세·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부결시키기 위한 구실 만을 찾으며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일부 반대의원들은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행자부 지침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인 '기금 설정 최소화'를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일반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기금을 폐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폐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태료 수익금의 사용목적을 정해 놓기 어렵고 서구규칙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구 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5가지 기금 중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자금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한다고 돼 있다.

반대 의원들은 조례보다 하위법인 '규칙 34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칙을 먼저 수정해 2억원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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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의 재반박 등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기금 용도 문제는 집행부와 논의한 끝에 교육과 일자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지침 위반 문제에 대해 그는 "행안부 지침은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것"이라며"그 방향대로 과태료를 활용하기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과태료 부문으로 계정을 생성했다. 계정과의 통합운영의 결정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개정돼 과태료 계정이 생성되면 기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상위법 운영규칙은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하위법이다. 과거의 운영규칙으로 새로 개정할 조례가 위반을 했다는 논리 자체가 법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계정을 담아 조례를 용도를 정하고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그 용도에 기반해 운영규칙을 변경하는것이 법적인 절차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장 선거에서 당론을 위반한 김태영 의장을 제명했다.또 김 의원에 찬성표를 던진 같은당 소속 3명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 당론으로 오광교 의원을 의장후보로 선출했지만 김태영 의원이 출마했다. 김 의원은 재적의원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